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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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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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세종 1 BLS 1 신우 1 로고스 1 복마루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엘케이파트너스 1 우면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방순원 2 김준래 1 박형섭 1 시정기 1 김원지 1 문강배 1 김태민 1 신채은 1 박일환 1 성기강
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춘천지방법원 2023. 6. 9. 선고 2022노129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사기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0도14640 판결
  [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
  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

2021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0618 , 2021. 6. 8., 기각
  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
   수입식품부적합통보취소청구
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, 2021. 2. 25.
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
  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

202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819 , 2020. 10. 20., 기각
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명령 등 취소청구
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제조금지명령등취소청구
 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

6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9노169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두59284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공2020상,189]
 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9, 2019. 11. 28., 합헌
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
   식품위생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

9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도9001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4020, 2019. 1. 22., 인용
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
  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영업정지등취소청구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축산물위생관리법

2018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9, 2018. 8. 30., 합헌
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등 위헌소원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10조등위헌소원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약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주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

2017년

12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5도2479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13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5도247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7상,814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14. 서울행정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
  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도23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업무상배임]〈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, 보관, 판매한 사건〉[공2017상,418]
  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
  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

2016년

1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6노28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7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. 9. 28. 선고 2016노585 판결
  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8. 서울서부지법 2015. 12. 10. 선고 2014노1724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·업무상배임] 상고[각공2016상,122]
  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
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도821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법

2014년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8194, 2014. 11. 25., 인용
  식품등의 수입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식품등의수입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1. 울산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고정47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22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1230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4상,44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

2012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제2012-389호, 2012. 12. 27., 기각
  품목(다류) 제조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
  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
   방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행정절차법

24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도6561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2상,293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2011년

25. 인천지방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노3749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0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-141호, 2010. 5. 11., 기각
  식품제조가공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제조가공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09년

27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02, 2009. 3. 30., 인용
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3. 25.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2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028, 2008. 2. 28.
 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(제7조, 제15조, 부칙 제4조)
   학교급식법제2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30. 대법원 2007. 12. 28. 선고 2007도8401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상,192]
   폐기물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 특례에 법률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형법

3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2. 대법원 2006. 6. 2. 선고 2006도2034 판결
  [약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2005년

33. 부산지방법원 2005. 9. 7. 선고 2005노211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

2004년

3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4, 2004. 11. 25.
 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제74조 제1항 제1호)
   약사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특허법

3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6, 2004. 9. 23.
  식품위생법 제2조 등 위헌소원 (11조)
   식품위생법제2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

2003년

36. 대구지법 2003. 7. 16. 선고 2002노2690 판결
  [약사법위반] 상고[각공2003.9.10.(1),248]
   약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37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299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3.1.15.(170),27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

38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도463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2.8.1.(159),1734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2000년

39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도212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1.1.15.(122),22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113, 2000. 3. 20., 각하
 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
   식품접객업자신규위생교육수강가능확인청구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8년

41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도292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1998.3.15.(54),830]
   약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

1994년

42. 대법원 1994. 6. 10. 선고 94다16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4.7.15.(972),1926]
   손해배상
 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

1991년

43. 서울고법 1991. 5. 14.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  [영업정지처분취소][하집1991(2),396]
   영업정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9년

44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도134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0.1.15(864),177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4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도1575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6.15.(946),1485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46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도2312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89.9.1.(855),126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47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5노3502,89노2112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9(2),392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8년

48. 서울고법 1988. 11. 11.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식품)][하집1988(3.4),437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7년

49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도144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5(3)형,795;공1988.2.15.(818),37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50. 서울형사지법 1987. 5. 1. 선고 85노5910 제7부판결 : 확정
  [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19]
  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51. 서울형사지법 1986. 8. 16. 선고 86노2246 제8부판결 : 상고
  [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3),436]
  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52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도1681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85.12.15.(766),1591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

1983년

5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
  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54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도2763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(변경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4.15.(702),613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982년

55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56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4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115;공1983.2.15.(698)303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57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0누460 판결
  [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][집30(2)특,107;공1982.9.1.(687) 696]
   두부생산판매금지처분취소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9년

58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9도3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집27(1)형,90;공1979.7.15.(612),11959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59. 대구고법 1976. 12. 15.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(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)청구사건][고집1976특,424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1974년

60. 서울고법 1974. 10. 15. 선고 72노137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195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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